전세계약 전 필수 확인!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총정리

기존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서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단점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최근 단점을 보완하여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으니,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꼭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전세 계약 전 사전 조회)

2025년 5월 27일부터, 임차인은 기존의 안신전세 앱을 통해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의 주요 정보를 사전에 조회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하여 계약 전 단계에서 리스크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임대인 정보 조회, 어떤 내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이제 임차인은 계약 전에 아래와 같은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
• 최근 3년간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이력
• HUG 보증가입 금지 대상 여부
•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보증사고율 통계

이 정보는 HUG가 보유한 보증 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보증사고 발생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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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 App’, 전세계약을 위한 필수 도우미

‘안심전세 App’은 시세 확인부터 계약 후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입니다. 아래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전세보증금 시세 확인

• 다세대, 연립, 소형 아파트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 객관적인 시세 정보 제공
• 신축빌라 등 위험 주택에 대한 잠정 및 확정 시세 안내

 

자가진단 기능

• 선순위 채권, 근저당 설정 여부, 경매 낙찰가율 등을 기반으로 전세 리스크 진단

 

임대인 정보 조회

• 임대인의 보증사고 이력, 채무 상태, 보증 가입 가능 여부 등을 앱에서 확인 가능
• 계약 당일에는 임대인이 앱을 통해 본인 정보 직접 조회 및 공개 가능

 

전세계약 사후 알림

• 등기부등본 열람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2년 6개월 동안 변동 사항 발생 시 카카오톡 알림 발송

 

공인중개사 신뢰도 확인

• 위험 중개사 회피를 위한 중개사 등록 정보 조회 기능

 

임대인 정보 조회 제도 유의사항

새로운 제도가 오용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방지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 월 3회 조회 제한
• 임대인에게 정보제공 사실 문자 통지
•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 계약 의사 증명 후 조회 가능

이를 통해 ‘찔러보기식 조회’를 방지하고, 실제 계약 진행 중인 임차인에게만 정보가 제공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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