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실거주의무폐지1 재건축 규제 완화 핵심 정리! - 실거주 & 투자자의 대응 전략..놓치면 손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왜 바뀌나?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의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중요한 도시정비사업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잡한 착수요건과 까다로운 진단 기준으로 인해 많은 사업이 좌초되거나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년 4월 18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1. 재개발 착수요건, 1989년 무허가 건축물도 인정기존에는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해당 구역 내 30년 이상 된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들이 노후도 산정에서 제외된다는 점이었습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이나 토지보상법 등 .. 2025. 4.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