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준이 바뀐다? 2025년 범위 개편 핵심 정리

1. 왜 중소기업 기준을 바꾸나?

최근 10년간 우리 경제는 물가가 크게 올랐다.
단순히 매출만 늘었을 뿐, 이윤은 제자리인 기업이 많았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이 매출만 보고 “중소기업 탈락”이라 한다.
이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피터팬 증후군'에 걸렸다. 성장해도 중소기업 지원을 잃을까 두려운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다음 세 가지 원칙을 세웠다.

• 성장 사다리를 보호해야 한다.
• 보호가 필요한 기업만 중소기업으로 분류해야 한다.
• 업종 특성과 물가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

 

2. 어떤 업종이 바뀌었나?

이번 개편에서는 총 중기업 16개, 소기업 12개 업종의 기준이 상향되었다.
특히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원가가 크게 오른 업종이 중심이다.

예를 들어,

• 1차 금속 제조업: 중기업 기준 1,500억원 → 1,800억원
• 도소매업: 소기업 기준 50억원 → 60억원
• 운수·창고업: 소기업 기준 80억원 → 100억원

→ 전체 중소기업의 약 573만 개가 이 개편의 혜택을 받게 된다.

 

▶ 업종 확인하기

2._[안건자료]_중소기업_범위기준_개편안.pdf

0.60MB

 

 

 

3. 매출 기준, 어떻게 조정되었나?

이전에는 매출액 기준 구간이 단순했다.

• 중기업: 5개 구간 (400~1,500억원)
• 소기업: 5개 구간 (10~120억원)

하지만 개편 후에는 아래처럼 더 세분화된다.

• 중기업: 7개 구간 → 1,200억원, 1,800억원 구간 신설
• 소기업: 9개 구간 → 15억원, 40억원, 60억원, 100억원, 140억원 구간 신설

이는 지원 정책을 더 정밀하게 적용하려는 의도다.
즉, 규모에 맞는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4. 우리 회사는 어떤 영향을 받을까?

실질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1. 우리 업종이 개편 대상인지 확인
2. 평균 매출액이 새 기준에 들어오는지 확인
3. 중소기업 확인서 갱신 필요 여부 체크

정부는 5월 중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 온라인 시스템 개편과 함께 시행된다.

→ 기존에 기준 초과로 중견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업도 재신청 가능성이 생긴다.

 

 

5.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세 가지 액션 플랜을 추천한다.

1. 우리 업종 매출기준 확인: 중소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2. 세무사·회계사와 연계해 평균 매출액 계산
3. 정부 공고 모니터링: 법령 예고, 시행일 확인 필수

특히 지원사업이나 세제혜택이 걸려 있는 기업이라면 절대 방심하면 안 된다.
기준 초과로 인해 지원이 끊기면, 운영에 타격이 클 수 있다.

 

6. 변화에 대비하는 실전 전략

이번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다.
“성장해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실적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기회에 우리 기업의 성장 전략도 다시 점검해보자.
지원 받는 데 급급했던 과거에서 벗어나,
제도 변화에 맞는 기업 운영과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