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당신의 재산세는 얼마 줄어들까?

2025년에도 계속되는 1주택자 재산세 경감 혜택

올해도 1주택자라면 안심해도 됩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3년부터 적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중 하나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이 바로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일반적으로 60%의 비율이 적용되지만,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특례가 도입되어 재산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 공시가격 3억 이하 → 43%
• 3억 초과 ~ 6억 이하 → 44%
• 6억 초과 → 45%

이 기준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 적용되었고, 2025년에도 동일하게 연장된 것입니다.

얼마나 줄어드나? 실 사례로 보는 재산세 계산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주는 혜택은 생각보다 큽니다. 단순히 숫자 몇 퍼센트 낮춘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적용해 보면 수십만 원의 차이가 발생하죠. 아래에 공시가격에 따른 실제 재산세 차이를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예시 1: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예: 2억 8천만 원 주택)

 

→ 재산세 약 47,600원 절감!

 

 

▶ 예시 2: 공시가격 4억 원 주택

 

→ 재산세 약 64,000원 절감!
(공식 발표 기준: 약 17만 2천 원 수준 부과)

 

 

▶ 예시 3: 공시가격 7억 원 주택

 

→ 재산세 약 157,500원 절감!

 

정리하자면?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의 혜택은 더 커지며, 연간으로 따졌을 때 수십만 원, 장기적으로는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특례는 1주택자에게만 한정 적용되므로, 본인이 다주택자인지 여부에 따라 혜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세대 분리나 증여 등 전략적인 세금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Tip! 직접 계산해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 재산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0.1% ~ 0.4%로 차등 적용되며,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 포함 시 실제 납부액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번거롭다면 ‘정부 24’나 지자체 세무과에서 제공하는 재산세 자동 계산기를 활용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주택자와 법인은 해당 안 됨

이번 혜택은 ‘1세대 1주택자’에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나 법인은 기존처럼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며, 세부담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나 명의 변경 등 세금 전략이 필요한 경우 꼼꼼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 세금도 줄어든다!

이번 개정안의 또 다른 핵심은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금 혜택입니다.

어디에 해당하나요?

• 해남‧영암 기업도시 (전남)
• 태안 기업도시 (충남)
  이들 지역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업도시입니다.

어떤 혜택이 있나요?

2025년부터 5년간(2025~2029), 해당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됩니다.

• 적용 세율: 단일 0.2% 비례세율
• 종합부동산세도 과세 제외
  이는 기업들의 투자 유인 효과를 높이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입법 예고, 의견 제출은 어디서?

이번 개정안은 2025년 4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22일 간 입법예고되어,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입법예고 사이트: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
• 제출 방법: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 제출 가능

관심 있는 시민이나 전문가라면 꼭 의견을 남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당신이 챙겨야 할 포인트

✅ 1주택자라면 재산세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 받는다.
✅ 공시가격 3억, 6억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차등 적용!
✅ 공시가 4억이라면 재산세 약 40% 절감 가능
✅ 인구감소지역 기업도시의 산업용 토지는 세금 대폭 감면
✅ 개정안은 5월 7일까지 입법예고… 의견 제출 가능

 

 

☞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단순한 세율 조정이 아니라,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세제 정책입니다. 1주택자분들이라면 본인의 주택 공시가격을 확인하고, 실제 재산세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꼭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기업 운영자라면 산업용 토지의 세금 혜택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2025년,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정책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