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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20.

    by. ssong.ngu2025

    목차

      – 소상공인·자영업자·청년·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4.3조 원 투입!

       

      2025년 4월 18일, 정부는 총 12.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민생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추경은 “재난·통상·기술” 3대 위기를 타개하고, 특히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 중심 예산이 핵심입니다.

      이 중 무려 4.3조 원이 투입되는 ‘민생 지원’ 분야는, 지금 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층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 혜택들이 가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추경안의 민생지원 항목만 쏙쏙 골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 이번 추경이 중요한가요?

      최근 내수 회복이 더뎌지면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사업만 선별한 민생 추경”*을 편성했고, 이는 정책 지원의 속도와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 핵심 키워드

      • 물가 불안과 경기 둔화
      • 자영업자 매출 감소
      • 취업난과 금융 취약계층 확대

      기획재정부

      민생지원 전체 예산안 구성 요약

      민생지원 전체 예산안 구성

       

      ① 소상공인 대상, 최대 50만 원 크레디트 지원!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전국 311만 명에게 최대 50만 원의 ‘경영비용 크레디트’이 지급됩니다.

      🪙 사용 예시

      • 공과금 납부 (전기·수도·도시가스 등)
      • 4대 보험료
      • 사업장 유지비 등 고정비용
      • 자유로운 활용 가능 (단, 일부 사용 제한 항목 있음)

      🎯 신청 및 사용 시기:
      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는 2025년 5월 말~6월 초부터 지자체 및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시행될 예정입니다.

       

      ② 무이자 신용카드 발급! 최대 1,000만 원 한도

      중신용 소상공인(구 4~7등급)을 대상으로 6개월 무이자 할부 신용카드를 한시 발급합니다.

      🔐 이점은?

      • 기존 마이너스 통장보다 금융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포함되지 않음
      • 금융 스트레스 없이 단기 유동성 확보 가능

      ③ ‘희망리턴패키지’로 폐업 후 재도전 기회 확대

      점포 철거비, 재창업 컨설팅, 창업자금까지 한 번에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의 규모가 확대됩니다.

      📌 지원 항목

      • 철거비: 3만 명 → 4만 명으로 확대
      • 재기지원: 재창업 자금, 사업화 지원(2,750명 이상)

      이제 폐업은 끝이 아니라, 재도약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상생페이백' 신설, 최대 30만 원 환급

      올해 신설된 ‘상생페이백’은 영세 자영업자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 어떻게 환급되나요?

      • 연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 환급, 최대 30만 원 한도
      •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 기대

      📆 한시 운영: 2025년 6월부터 연말까지 예정

      🛒 대형마트·유흥업종·온라인명품 등은 제외

       

      ⑤ 공공배달앱 할인 + 온누리상품권 환급 이벤트도!

      공공배달앱을 통해 음식 주문 시 1만 원 할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 조건: 2만 원 이상 주문 3회 시 1만 원 할인
      • 대상 앱: 지역별 공공배달앱 (예: 배달특급 등)

      또한, 전통시장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10% 환급 이벤트도
      ‘2025 설 명절’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됩니다.

       

      ⑥ 청년·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 저소득 청년·대학생

      • 햇살론 유스 확대: 306억 → 456억 원
      • 학자금·생활비 등 부담 덜기

      📉 최저신용자

      • 특례보증 규모: 560억 → 925억 원
      • 은행권 접근 어려운 분들에게 안정적 금융서비스 제공

      🧑‍🔧 임금체불 근로자

      • 체불임금 국가 대지급 인원 10.5만 → 11.5만 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추경안은 2025년 4월 22일 국회 제출 → 5월 말 통과 예상이며,
      6월부터 대부분의 민생지원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빠르게 쓰이는 예산

      이번 2025년 추경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닙니다.
      현장의 소리를 반영하고, 실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집중된 예산 편성이라는 점에서 높은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청년층, 저신용자 등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들에게 가시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지금이 바로 정부 지원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할 시점입니다.
      꼭 필요한 분들께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 참고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