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愛 시대 개막] 정부의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 귀촌, 투자, 지역재생의 기회가 열렸다

1. 왜 지금 '빈집'인가?

나는 최근 시골에 다녀와서 충격을 받았다. 사람들이 떠난 마을, 잠겨 있는 집들, 덩그러니 남은 상점들. 그런데 알고 보니 이런 풍경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 현실화되면서 빈집이 사회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약 11만 채 이상의 빈집이 존재하며, 특히 농어촌 지역은 더 심각한 수준이다.

빈집은 단순히 '비어 있는 집'이 아니다. 방치되면 화재, 범죄, 지역 슬럼화로 이어지고, 관리를 잘하면 주거·상업·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제는 빈집을 관리하고, 기회로 전환해야 할 때다.

 

 

2. 범정부가 움직였다: 4대 전략 요약

정부는 2025년 5월 1일, 행안부·국토부·농식품부·해수부 4개 부처가 함께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전국 단위 관리체계 구축

• 국가와 지자체의 법적 책무를 명문화
• 빈집 통합정보 플랫폼 ‘빈집愛’ 운영
• 빈집 데이터를 국가 승인 통계로 관리

2️⃣ 정비·활용·안전 확보

• 농촌 빈집을 주거·문화공간으로 리모델링
• 도시 빈집은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전환
• 범죄 예방 및 안전 점검 시스템 운영

3️⃣ 지자체 역량 강화

• 빈집 전담부서 및 통합 조례안 도입
• 담당 공무원 업무 매뉴얼 제공
• 정보시스템 기반 행정 절차 간소화

4️⃣ 민간 참여 유도

• 철거 후 세금 경감 혜택
• 빈집관리업·빈집민박업 신설
• 부동산 플랫폼 통한 매물 공개

 

3. 빈집, 버려진 공간이 아닌 ‘기회’

빈집 정책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정비가 아니다.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저렴한 주거 대안이 되고, 투자자에게는 지역재생과 연계된 새로운 투자처가 된다.

예: 충남 청양군의 '만원 주택' 사업 – 빈집 리모델링 후 월 5만원에 임대
예: 전남 강진군의 '마을 호텔' – 빈집을 예술 공간+주거로 조성

 

정부는 ‘빈집 정비 우수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통해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4. 빈집愛 플랫폼으로 한눈에 보는 현황

빈집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빈집愛가 본격 가동 중이다.

🔍 주요 기능:

• 빈집 위치 검색 및 지도 제공
• 거래 희망 빈집 목록 공개
• 정비 사례, 정책 정보, 통계 제공
• 하반기부터는 거래 지원 기능도 추가 예정

이 플랫폼을 활용하면 빈집의 위치, 활용 가능성, 투자 가치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가 생긴 셈이다.

 

 

5.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 실질적인 활용 가이드

정부의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나는 일반 시민으로서, 또는 귀촌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때로는 투자를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이 계획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 귀농·귀촌을 준비 중이라면?

빈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삶의 거점’을 마련하는 출발점이다.
지금 귀농·귀촌을 고려 중이라면 다음 순서대로 접근해보는 것이 좋다.

1. 빈집愛 플랫폼 접속
   👉 https://binzibe.kr/binzibe/
   지역별 빈집 검색, 위치 확인, 거래 희망 매물 확인 가능
2. 지자체 빈집 정비사업 파악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 혹은 농촌활성화담당 부서에 문의
   예: 충남 청양군 ‘만원 주택’, 전남 강진군 ‘마을호텔’
3. 정책 지원 여부 확인
   •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빈집 리모델링 지원
   • 농식품부·해수부의 빈집 재생사업 대상지 여부
   •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연계 가능성
4. 이주 타당성 검토
   빈집의 상태, 위치, 교통 접근성, 상하수도 인프라, 병원·학교 거리 등 확인
   ⇒ 빈집愛에 연결된 생활인프라 데이터로 검토 가능
5. 민박업 또는 2차 수익 모델 구상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업’ 가능(신설 예정 제도)
   청년 창업, 체험 프로그램, 공동 작업장으로도 전환 가능

 

💼 부동산 투자자라면?

빈집은 이제 ‘지역 기반형 ESG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
기존 도시 재개발과는 다른 ‘지방 중심의 장기 가치 창출’이 핵심이다.

1. 빈집愛에서 매물 데이터 확보
   전국 빈집 현황지도, 거래 희망 리스트를 확인하고 위치 선정
   수도권 외곽, 교통접점, 관광지 인근 빈집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 존재
2. 세제 혜택 확인
   • 빈집 철거 후 토지를 공공 활용하면 재산세 감면 기간 → 전 기간 확대
   •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기간 →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빈집 리모델링 후 임대 또는 전환
   • 지역문화공간, 공유주방, 로컬 스튜디오 등으로 활용
   • 창업 공간으로 전환 후 지역 크리에이터 대상 임대 가능
4. 민간사업 참여 확대
   • 빈집을 발굴·중개하는 ‘빈집중개인’ 지원 사업(2025년부터 본격화)
   •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농식품부와 협업 가능
5. 도시 빈집 활용
   • 뉴 빌리지 사업 ‘빈집 특화 유형’ 활용
   • 저층 주거지에서 공공 기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프로젝트 참여

 

🏛 지자체 관계자 또는 지역활성화 담당자라면?

지자체는 이번 정책의 핵심 실행 주체다. 담당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음과 같다.

1. 빈집 전담부서 설립 및 조례 정비
   • 도시·농촌 이원화된 부서 통합
   • 표준 조례안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체계 마련
2. 빈집 정비 매뉴얼 활용
   정부에서 배포한 매뉴얼을 기반으로 정비 유형, 민간 협업 방식, 절차 수립
   실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향상 기대
3. 공공 플랫폼과 데이터 연계
   • 지방세 정보, 전출입 인구, 생활 인프라 데이터 연계
   • 빈집의 위험도 분석 및 확산 예측 시스템 활용
4. 국민비서 서비스 활용
   • 실태조사 협조 요청, 철거 통지 등 전자고지로 발송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연계로 소유자 확인 간소화
5. 주민참여형 모델 발굴
   • 마을 공동체 기반의 활용 방안 기획
   • 고향사랑기부금 연계 빈집 사업 기획 및 홍보

 

6. 빈집 정책, 나에게 닿다

나는 이 정책을 보고 ‘정부가 드디어 실질적인 해법을 들고 나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단순히 정비만 하는 게 아니라, 빈집을 사람과 돈이 다시 모이는 거점으로 바꾸는 전략이라는 점이 특히 인상 깊었다.

빈집은 이제 골칫거리가 아니라, 귀촌의 발판, 투자의 기회, 지역공동체의 시작점이다. 이 변화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시도 농촌도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빈집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잠자는 자산’이다.
누구든 정부의 새로운 계획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삶의 방향도, 지역의 미래도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