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2025년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은 보행자 보호, 위험운전 단속 강화, 고령자 교통안전 개선, 도로 환경 개선, 국민 안전의식 제고라는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들을 추진합니다. 특히, 고령운전자, 배달종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변화들이 많아 다음의 사항들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행자를 위한 안전한 도로 환경
일상에서 도보 이동이 많은 고령자와 일반 시민에게 특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 횡단보도 신호시간 연장: 고령자가 많은 병원·전통시장 인근의 신호등은 보행속도를 기존 1.0m/s 기준에서 0.7m/s로 조정됩니다. 즉, 천천히 건너도 시간 여유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 보행자 우선도로 확대: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가 더 많이 생깁니다. 길도우미 내비게이션도 연계돼, 운전자들에게 보행자 밀집구역을 안내합니다.
- 보행자 방호시설 시범 설치: 차량 돌진을 막기 위한 방호용 말뚝 등이 사람 많은 구역 9곳에 시범 설치됩니다.
→ 일반 시민, 특히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됩니다.
음주·약물·이륜차 사고 예방 강화
배달 운전자, 이륜차 종사자분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분입니다.
- ‘술 타기’ 처벌 신설: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술·약물을 섭취하는 행위는 ‘술 타기’로 간주되며, 음주운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됩니다.
- 이륜차 안전검사 의무화: 2025년부터는 배달 이륜차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단속 대상입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4월 28일부터 7월 27일까지입니다.
-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 배달 플랫폼은 라이더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보험료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무면허·노보험 배달 사고의 위험이 줄어들고, 사고 시 피해보상도 빨라집니다.
고령 운전자와 배달기사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생계형 운전자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정책입니다.
- 고령 운전자 자격검사 강화: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의료·적성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강화됩니다.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시범 적용: 고령 운전자와 택시에 급가속 방지 장치를 장착하는 사업이 1,100대 규모로 시행됩니다.
- 화물·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도 안전장치 확대: 사각지대 감지장치, 과적 단속 등도 강화됩니다.
→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와 타인의 생명을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위험도로 구조 개선 및 도로 위 사고 사전 예방
누구나 이용하는 도로가 더 똑똑해지고 안전해집니다.
- 살얼음 예측시스템 도입 확대: 기온과 날씨를 실시간 분석해, 사고 위험 지역을 도로 전광판(VMS)으로 즉시 안내합니다.
- 졸음쉼터 확충: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화물차 라운지, 쉼터, 휴게소 총 20곳이 새로 설치됩니다.
- 대학 캠퍼스 등 생활도로 안전점검: 이제 학교장도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가지며, 안전속도·과속방지턱도 마련됩니다.
→ 눈길·비 오는 날, 또는 졸릴 때 더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실천 중심의 교통안전 문화 확산
운전자가 아니라도, 보행자·학생·어르신 모두가 대상입니다.
-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 확대: 다양한 음원, 플래카드 등으로 안전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접하게 됩니다.
- 고령자, 농기계 운전자, 청소년 대상 교통교육 확대: 맞춤형 교육으로 위험을 체감하고 대처하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 교통안전이 더 이상 구호가 아닌 생활이 됩니다.
내 삶을 지키는 교통안전 습관
2025년부터 도로 위 풍경이 눈에 띄게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결국 우리 스스로의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 천천히 걷고, 천천히 운전하기
- 규정된 보험 가입과 검사 지키기
-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무사고’를 기원하기
이제는 정책을 이해하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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